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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관계 새 지평 연 李·부시회담
관리자  2008-04-22 15:02:47, 조회 : 1,951, 추천 : 501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한 대목이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정서적으로 소원해지면서 균열의 골이 깊었던 한미관계가 탄탄한 전략적 동맹 단계로 복원·격상됐다. 특히 양 정상이 캠프데이비드회담 기간 내내 오랜 친구처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그 자체가 한·미관계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 협조하자는 것이며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설명에서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이 대통령의 화답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방미 첫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동맹·신뢰동맹·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이 오롯이 담겨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안보 분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차원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가 돋보였다.

우선 미국은 연말까지 예정돼 있던 주한미군 3500명 감축 계획을 백지화, 현 2만8500명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이 긴요하다는 데 양국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증좌인 동시에 한미 간 신뢰회복의 단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일본과 같은 최혜국(MFN)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SMA) 제도를 개선키로 한 점 또한 안보에서의 상호주의를 확연히 보여준 사례다.

공고한 동맹 회복 기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여타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명개방이라는 ‘선물’을 건넴으로써 미 의회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숨통을 터줬는가 하면,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비이민 입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연내에 적용하고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해묵은 골칫거리를 덜어주었다.

아울러 분쟁지역 등에서 한국이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고 지구온난화 문제,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 지구적 담론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추구해나가기로 한 것도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라 하겠다. 무엇보다 양국 최대 현안인 대북 정책 및 북핵 현안과 관련해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10년 적전분열 모습으로 전략적 취약성을 보였던 것에 비춰 괄목할만한 변화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격상의 단초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동맹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난관도 적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넘어야 할 山 만만치 않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지만, 양국 정부의 희망대로 성사될지 의문이다. 군사부문의 협력에 관해선 미묘한 부분이 더 많다. 주한미군 주둔 병력 동결과 FMS구매조건 격상 등의 당근과 함께, 주한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등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부담비율을 높이려는 입장은 더 강화돼 있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아프간 병력 재파병 요구, 미국 무기 구매 확대 압박, 미사일 방어(MD)시스템 편입 촉구 등은 앞으로 또다른 형태의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해놓고서 기자회견에서는 엇갈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칫 지난 정권에서와 같은 적전분열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용의 등 유화적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놨지만, 부시 대통령의 대북 입장은 단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부시 대통령만 바라본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를 만났더라면 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제 한미양국은 과거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동반자로 자리매김을 새로 하게됐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동맹 그 자체가 아니라 동맹관계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구동시켜나가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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