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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와대자료 불법 유출 엄정 조치하라
전상일  (Homepage) 2008-06-18 17:43:08, 조회 : 1,812, 추천 : 489


靑자료 불법 유출 엄정 조치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 업무전산망에서 국가 기밀이 포함된 200만건의 내부 자료를 복사해갔다. 그 중에는 공직자 및 학계, 재계, 언론계 인사 40만명의 인사파일까지 있다고 한다. 마음을 비우고 낙향한 전직 대통령이 왜 중요 자료들을 가져갔을까. 재단법인 '봉하'를 만들고 인터넷 정치 토론 사이트도 개설한다더니 청와대의 핵심을 복제해 인터넷에 사이버 정부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5년 뒤 다시 대선 출마할 꿈을 꾸고 있단 말인가.

무슨 이유로 자료를 갖고 나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말도 있지만 납득 되지 않는다. 국정 기록을 보관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면 된다. 열람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 일시적인 불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전직 국가 원수의 회고록은 연예인의 고백록이나 쇠뿔처럼 단 김에 뽑는 게 아니다. 국정 경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찰하고 사고를 숙성시킨 연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어야 한다.

유출된 자료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방문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댓글을 남길 정도인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 취미를 고려할 때 이 자료들은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 자료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질문했다고 한다. 유출 자료가 야당에 흘러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루빨리 자료를 회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신분 운운하며 언론에 하소연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는 경우가 다른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의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안보와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임에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인수위의 양해를 얻은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 동아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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